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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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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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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심야 수면시간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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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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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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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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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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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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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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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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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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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개별적인 작업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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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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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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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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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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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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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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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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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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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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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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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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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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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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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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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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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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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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