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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폭력(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 발생시 해고는 정당한지요?
- 상사가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지요?(사내폭행 사고) 질문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상사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사의 얼굴을 쳤...
| 2002-09-17 17:47 | 조회 수 2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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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해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 근로자의 질병, 부상, 장해시 해고할 수 있는지? 통상해고란?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
| 2002-09-13 12:04 | 조회 수 40012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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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정리해고란?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대개는 대량의 해고로 단행되지만 단 1인의 해고에 대해서도그것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
| 2002-09-13 12:03 | 조회 수 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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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정리해고는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법원판례의 입장은 종례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 일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하다가, 최근...
| 2002-09-17 15:29 | 조회 수 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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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해고회피 노력이 중요한 점…'해고는 최후의 수단'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은 해고회피노력을 경영상 해고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의 첫 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 2002-09-17 15:28 | 조회 수 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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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적용의 원칙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대상자...
| 2002-09-17 15:28 | 조회 수 2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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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종래의 ...
| 2002-09-17 15:25 | 조회 수 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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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 불이익취급 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
| 2002-09-29 17:47 | 조회 수 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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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포함)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부당해고 해결방법) 관할...
| 2002-09-13 11:52 | 조회 수 3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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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 부당해고 부당징계시 초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사직서를 제출 금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의퇴직서, 의원퇴직서, 사직서 등을 받는다. 이때 근로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
| 2002-09-13 16:21 | 조회 수 2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