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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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과 규약상 유니온 숍 성격의 규정의 유효성 [1]
- 당사는 근로자 약 350명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1개의 노동조합 A가 있으며 조합원 수는 130명 입니다.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에는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 A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 a가 있습니다. 그러나 탈퇴...
토스티 | 2015-01-21 00:21 | 조회 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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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사건 서울고법2013누16175, 2014.03.19 판결이유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상담소 | 2014-04-28 15:51 | 조회 수 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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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교섭과 사용자 종속성문제 [1]
- 저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입니다. 저희 노조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을 통해 사용자 단체인 한국항만물류협회와 매년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한 개가 아닌 불특...
쿨한남 | 2013-10-30 15:40 | 조회 수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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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38, 2012. 4.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
상담소 | 2012-06-27 13:36 | 조회 수 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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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단일화
- 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 우리노조 (A노조)는 2011년 3월에 단협이 만료되어 현재까지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노조는 2010년 12월 타임오프를 포함한 단협이 체결되어 2012년 12월에 단협이 만료됩니다. 질의1. ...
kcyh73 | 2012-03-07 16:38 | 조회 수 2601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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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사건 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
노동OK | 2011-06-29 12:52 | 조회 수 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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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 수고하십니다 운영규약을 변경 하여 기존 노조 조합원이 타 노조로 가입할시에 자동으로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한다는 규약을 새롭게 개정 한다면 적법 한지요 ? 복수노조 의 법 취지에 위배 되는 사항은 ...
친노동자 | 2011-06-15 12:45 | 조회 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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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 2011년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시 사업 특성이나 지역에 관련없이 2인 이상이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 한지요.....? 2.유니온숍 적용시 탈퇴는 어떻게 하...
ssmssm1 | 2010-11-10 11:53 | 조회 수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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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창구 단일화
-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2011년 7월부터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제도가 허용되면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
노동OK | 2006-09-21 12:58 | 조회 수 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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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 복수노조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근로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OK | 2006-09-21 10:19 | 조회 수 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