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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08, 2012.12.6.) 질의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에 대하여 2011년 12월 30일에 2개 업체와 2012년부터 201...
상담소 | 2020-10-16 18:07 | 조회 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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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서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 도급사업에서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3884, 2000.12.13.) 질의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
상담소 | 2020-10-16 18:04 | 조회 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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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근로기준과-2196, 2009.6.29.) 질의 저희 회사에서 금번 일당에 공수를 곱하여 지급해오던 기존의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현장부터는 철근 시공...
상담소 | 2020-10-11 16:17 | 조회 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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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546, 2010.8.18.) 질의 ○○청 통계조사원(근로자, 도급조사원) 중 연간･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도급계약)의 근로자 여부 ‒ 매월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
상담소 | 2020-10-09 16:25 | 조회 수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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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팀-2330, 2007.3.22.) 질의 사실관계 가. 일당에서 평당 시공 도급근로자를 하게 된 배경 20년 이상의 경력 타일공 타일시공전문 단종업체나 건설업체의...
상담소 | 2020-10-09 10:27 | 조회 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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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업무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현재 30명 내외의 제조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으로 특히나 올해가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화장품쪽 특성상 비수기 성수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 정규직인원을 무작정 늘릴수도 없는...
잠이달이 | 2020-07-23 15:31 | 조회 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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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오야지가 돈 떄먹는 불법관행!! 저희 아버지좀 도와주세요ㅜㅜ [1]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데요. 팀장(오야지)과 그 밑에 몇명의 팀원들과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 하십니다.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사와 근로계약...
건설현장뚝브레이커 | 2020-07-15 17:52 | 조회 수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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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 건설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계약서상에는 18만원의 일당으로 되어있었는데 급여는 13만원으로 받습니다. 급여는 팀장을 통해 받는데 원래 원청에서 급여를 받는거로알고 있습니다. 계약도 원청과 했고요. 팀장이 ...
앙기모 | 2020-07-11 01:33 | 조회 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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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원청사와 프로젝트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의 산정 기준은 5명이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썼습니다. 저는 ...
양초 | 2020-05-06 14:12 | 조회 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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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위탁관리, 경비, 미화 등의 인원을 아파트, 상가 등에 투입하는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금번 미화용역 입찰 시에 이상한 경우를 봐서 질문 드립니다. 선정방식은 최저가 낙찰제였고, 그에 따라 ...
오다노부나가 | 2020-05-05 13:56 | 조회 수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