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3개를 찾았습니다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1. 저희 회사의 경우 상위단체 가입시 노조회비는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과학기술서비업(섬유 및 화학 분야) - 현재 인원 : 130명대       2.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의 연봉체계 변경 가능할지 문의...
    그러게... | 2024-01-29 08:48 | 조회 수 116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회사의 전횡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상담신청합니다.    2022년 10월 두지방공기업의 통폐합으로 인해 올해 12월 새 인사규정이 재정되었습니다. ...
    몽그리 | 2023-12-20 10:29 | 조회 수 227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1. 단체협약 적용 범위    1. 예를들어 총 200명인 근로자 중 A노조 70명, B노조 30명, C노조 40명 경우 A노조가 대표교섭으로 단협 체결 시에  A,B,C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의 단협적용 문제는?      가. ...
    노동법병아리 | 2023-12-04 14:43 | 조회 수 300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 중입니다.    교섭대표 노조인 상황에서 단체교섭 중에 노동조합의 요구로 임금협약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
    사과배다 | 2023-09-12 21:33 | 조회 수 337
  • 단체협약 해석문의 [1]
    안녕하십니까 경남에 있는 기업의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외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장근로 및 임시 휴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어느 시기에 체결된것 인지는 모르지만    ...
    구도 | 2023-07-10 14:47 | 조회 수 250
  •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근로자 인원수가 800명 정도입니다.   당초 "A"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가입 조합원은 350명 정도입니다.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유일...
    루이루이루이 | 2023-06-29 20:38 | 조회 수 362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23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04.28.)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
    상담소 | 2022-05-06 02:34 | 조회 수 484
  •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의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담소 | 2022-05-06 02:25 | 조회 수 542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
    상담소 | 2022-05-05 09:52 | 조회 수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