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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성과급제 설정(또는 성과급 체계의 변경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실적 성과급제 설정(또는 성과급 체계의 변경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이번에 회사에서 개인 업적 평가에 따른 개인 연봉 차등폭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봉체계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
    필드로우 | 2011-01-04 11:39 | 조회 수 18454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
    노동OK | 2010-03-05 09:57 | 조회 수 6933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로 받아온 경우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나오며 급여에 포함되어 통장 입금)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
    파라 | 2009-11-24 15:08 | 조회 수 15982
  • 취업규칙 심사요령
    취업규칙심사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 9.25. 1. 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
    노동OK | 2006-08-16 20:03 | 조회 수 15353
  •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동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불리한 입장에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
    노동OK | 2006-09-21 12:39 | 조회 수 7465
  • 취업규칙,사규
    취업규칙, 사규 취업규칙이란 노동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말하는 법적 용어이다. 따라서 사업장내의 직장질서와 ...
    노동OK | 2006-09-21 00:05 | 조회 수 6682
  •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con_nav {margin-top: 20px;} .nav_context {text-align:center;} .nav_context > section {display:inline-block; background-color:#d8d8...
    노동OK | 2009-06-07 16:57 | 조회 수 18296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1999.12.13, 근기 68207-843) 질의 A사는 '98.8월 IMF의 영향으로 인한 회사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98.1.1부터 소...
    노동OK | 2006-11-29 23:10 | 조회 수 13022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2002.04.24, 근기 68207-1760 ) 질의 1. 당사의 연월차휴가제도 활용은 당사 취업규칙 제33조(월차유...
    노동OK | 2006-07-17 01:28 | 조회 수 13532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988, 2000.3.31) 질의 연봉제 개요 A사의 현행 급여규정에서는 "직원의 급여는 월급제로 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및 세...
    노동OK | 2006-04-23 20:43 | 조회 수 1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