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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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6.8.24.

사건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5나41982 판결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심야 수면시간 제외 여부
	노동조합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근로기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근로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근로기준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기준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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