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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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6.8.24.

사건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5나41982 판결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근로기준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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