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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중이며 입사한지 2년반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당시 아동은30명이 넘었으며 20살되면 퇴소를 해서 현재는 30명 미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보여주며. 현재 30...
    케이크왕 | 2024-03-27 11:40 | 조회 수 48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매출급하락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인 근무일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분위기상 곧 이야기를 들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에 관한 내용을 서면...
    빙빙돌아가는세상 | 2024-03-25 13:07 | 조회 수 56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51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71
  •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3교대 생산식 근무하시다가 질병(뇌졸증)수술로 인해 3개월 휴직중에있습니다.   2월에 휴직하셔서 곧 복직하실때가 다가오는데요.   뇌졸증 수술이다보니 고온다습한 환경 , 무거운 물건을 못든다거나 기타여러...
    슈기22 | 2024-03-18 10:20 | 조회 수 62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회사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 조건으로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하였는데,  1개월이 지나면서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지인지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원한 채용정보와 전혀 ...
    붓꼬리여우 | 2024-03-13 12:24 | 조회 수 126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계약기간만료로 해고통보 받고부터 (해고일 2개월 전 통보받음) 작업현장에 나가서 출근도장 찍고 회사숙소 등 외부에서 이직준비 등을 하고 퇴근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1. 해고통보 받은 후 업...
    닉넴닉넴 | 2024-03-13 08:39 | 조회 수 71
  • 해고수당 및 퇴직금
    저는 2월29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한 날짜는 2023년 3월 2일 이고 해고통보는 받은건 2024년 2월 29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는 일은 현장 관리직 입니다.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
    냉동곰탱 | 2024-03-12 18:01 | 조회 수 117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7.27.) 질의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
    상담소 | 2024-03-08 00:23 | 조회 수 57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질의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
    상담소 | 2024-03-08 00:16 | 조회 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