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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퇴직연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
    상담소 | 2022-05-09 02:45 | 조회 수 1264
  •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743, 2021.06.14.) 질의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혼합형(가입자에게 DC와 DB를 동시에 적용)으로 변...
    상담소 | 2022-05-09 02:18 | 조회 수 401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질의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며,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
    상담소 | 2022-05-09 02:15 | 조회 수 293
  •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12.11.) 질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
    상담소 | 2022-05-08 17:27 | 조회 수 656
  •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05, 2019.07.12.) 질의 00진흥원은 00재단과 00사업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여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 2016.4...
    상담소 | 2022-05-08 16:40 | 조회 수 623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질의 1.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2.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3. DB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4. 제도 변경 ...
    상담소 | 2022-05-08 16:20 | 조회 수 3295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
    상담소 | 2022-05-08 14:47 | 조회 수 499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04.02.) 질의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 형퇴직연금제도...
    상담소 | 2022-05-08 14:25 | 조회 수 211
  •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07.05.) 질의 가입자가 A사에서 계열사인 B사로 이동할 경우,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혼합형 제도를 ...
    상담소 | 2022-05-07 15:26 | 조회 수 635
  •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06.16.) 질의 A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B사로 전적 시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
    상담소 | 2022-05-07 15:14 | 조회 수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