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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의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
맑은의자 | 2017-05-23 16:14 | 조회 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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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이렇게 대비하자~
- 포괄임금제! 이렇게 대비하자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과 수당을 포함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지급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여기에는 제수당...
상담소 | 2017-05-16 15:12 | 조회 수 1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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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수당 지급관련 메일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은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않음 - 취업규칙에 시행할수 있다라는 문구만 있음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kairos2015 | 2017-03-26 14:47 | 조회 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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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 최저임금의 산정방식 1.일반적인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인 기본급, 직무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 수당등을 더한 월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씩 주 5...
상담소 | 2017-03-08 17:09 | 조회 수 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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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시사항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
상담소 | 2017-03-08 16:34 | 조회 수 4693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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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제를 적용하고있는 연봉제 입니다. 기본시간 209hr / 시간외근로 48hr(*1.5=72hr)으로 이루어지며, 연봉계약서에는 예를들어... 연봉21,600,000 기본급 (2160만/281*209hr)16,065,4...
천둥구름 | 2017-01-10 19:43 | 조회 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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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항목 변경 [1]
- 콜센터 근무자에 대한 급여변경으로 인하여 문의합니다. 2016년 기본급+식대+상여(1년기준÷12)+포괄연장근무(10시간) 으로 하여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17년 기본급+식대+상여(1년기준÷12)로 하여 포괄연...
토요일오후2시 | 2016-12-28 09:35 | 조회 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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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사건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53 판결 판결요지 근로시...
상담소 | 2016-12-22 15:57 | 조회 수 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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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 우선 제가 속한 부문.부서는 포괄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봉재계약 요청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고객사의 경영악화와 맞물려 단가인하계약으로 매출감소를 가져왔다는 이유를 대면서 연봉삭감...
Nowwork | 2016-11-14 16:48 | 조회 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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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 안녕하세요. 4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아래 상황에 대한 포괄임금 유효성에 대해 여쭙니다. 근로자는 임원수행기사직으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워 면접당시 퇴근이 일...
메리트 | 2016-11-09 14:25 | 조회 수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