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4개를 찾았습니다
-
- 단체협약
-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노사자치적인 협정이다.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기능 단...
-
- 단체협약 소멸후의 근로조건(여후효)
- 단체협약 소멸후의 근로조건(여후효) 단체협약의 종료로 그 효력이 상실되면, 이제까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엇에 의해 규율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단체협약은 종료되었을지라도 다른 협약...
-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일반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채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
-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노동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
-
-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 견해 제시 요청
-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 견해 제시 요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은 노사 당사자의 단체협약 체결 후 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
-
- 단체협약의 해지
- 단체협약의 해지 단체협약 해지는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이 있더라도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협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체협...
-
- 평화의무
- 평화의무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개정과 폐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발생한다. 평화의무와 ...
-
- 서식17_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별지 제17호 서식)입니다.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
-
- 서식15_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 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규약, 결의ㆍ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 서식)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 처분, 단체협약이 ...
-
- 서식8_단체협약 신고서
- 단체협약 신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입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단체협약신고서.hwp 관련 정보 단체협약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