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3개를 찾았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좋은 상담글 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내하도급(협력업체) 직원들이 사실상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고 원청 근로자들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쪽에서 ...
    goodpeople | 2014-03-11 09:42 | 조회 수 1477
  •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내용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
    상담소 | 2013-03-28 11:57 | 조회 수 4778
  •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현장(기관실 근무자) 학교직원 협력업체() 이실장 김과장 이희승 지순구 고재원 인문규 2005입사 2006입사 2011입사 11.28 2011입사 12.1 표1) 위 표와 같이 학교 냉난방 및 설비를 2명의 교직원과 4명의 협력업체 ...
    꿈꾸는아이 | 2012-09-27 16:07 | 조회 수 2195
  •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이유 원심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
    상담소 | 2012-03-28 11:58 | 조회 수 4494
  •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건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
    노동OK | 2010-07-26 17:40 | 조회 수 10261
  •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 등의 구별에 필요한 기초적 논의와 노동부.검찰의 공동지침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
    노동OK | 2009-09-23 10:42 | 조회 수 14816
  • 불법파견과 무허가파견사업의 금지
    무자격 파견사업의 금지 종전 파견법에서는... 종전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7조제1항), 파견사업체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허...
    노동OK | 2007-08-20 01:39 | 조회 수 12120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007.4.19. 노동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 1. 목적 이 지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
    nodong | 2006-08-16 16:09 | 조회 수 12380
  • 불법파견
    불법파견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합법적인 근로자파견 이외의 파견을 말한다. 합법적인 파견이란 파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노동자를 고용한 후 고...
    노동OK | 2006-09-21 10:12 | 조회 수 4794
  •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2008. 9.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07두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노동OK | 2008-09-21 10:14 | 조회 수 6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