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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사건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 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
| 2003-02-07 13:19 | 조회 수 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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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한국경제 2002.12.1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3일 택시회사인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등 재심판...
| 2003-01-31 05:41 | 조회 수 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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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 대법원,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매일경제 2002.9.6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의 하나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에 불응해 해고됐다면 이는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
| 2002-09-06 08:11 | 조회 수 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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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 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0000년 2월1일부터 현장종료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소 | 2009-05-18 15:08 | 조회 수 2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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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메일 내용은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회사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비생산인원 감원을 결정했으며 xxxxx도 여기에 포함되었습...
상담소 | 2009-04-15 16:21 | 조회 수 2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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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저는 재해로 인해 치료중 종결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중(6월말 종결),12월에 회사로부터 복직명령통보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휴직신청서를 회사에...
상담소 | 2006-12-19 17:08 | 조회 수 1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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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판정 받은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에...
상담소 | 2005-11-21 11:22 | 조회 수 2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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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저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직시키고,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달이 넘도록 행정소송도 임금 등의 지...
상담소 | 2005-10-20 19:10 | 조회 수 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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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입사 당시 62세이신 취사원을 뽑았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년에 대한 말이 전혀 없었으나 얼마전 감사를 받고 나 정년이 문...
상담소 | 2005-06-14 21:53 | 조회 수 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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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저는 7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5년은 월급제로, 2년은 연봉제로 근무했는데, 연봉제로 근무하는 2년 동안 동안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에 ...
상담소 | 2005-03-21 17:29 | 조회 수 19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