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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또는 위임형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 도급 또는 위임형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고용계약과 도급계약, 위임계약은 모두 계약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일방은 그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
노동OK | 2006-09-21 10:42 | 조회 수 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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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임금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원자재의 공급지연, 일의 부족 등 노동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임금이 감소되어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
노동OK | 2006-09-21 10:42 | 조회 수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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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 사업장 사업 또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여러 가지의 사용례가 있는데 기업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조직상의 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작업장과 구별해서 사용하 는 경우에는 기업활동...
노동OK | 2006-09-21 10:06 | 조회 수 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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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휴일
-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일에 쉬기로 한 날을 말한다. 법률에 의해 휴일로 지정된 법정휴일과 구분된다. 근로일에 쉬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
노동OK | 2006-09-21 09:30 | 조회 수 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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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근로자
- 연소근로자 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한다. 근대국가의 노동법은 예외없이 연소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보호대상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이와...
노동OK | 2006-09-21 09:27 | 조회 수 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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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자 보호
- 연소자 보호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역사적으로 노동보호법의 주요한 관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연소자의 자유롭고 건강한 성장과 의무교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연소자의 노동에 관한 규제는 대단...
노동OK | 2006-09-21 09:27 | 조회 수 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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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착취
- 중간착취 중간착취는 취업을 전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개입하고 노동자가 받아야 할 몫을 일부 공제하여 중간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중간착취의 ...
노동OK | 2006-09-21 00:44 | 조회 수 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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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근로계수
- 통상근로계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산재보험 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통상근로계수란 1개월대비 일용노동자가 근무...
노동OK | 2006-09-21 00:02 | 조회 수 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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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업무
- 파견업무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파견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에 의한 중간착취가 사실상 합법화된 것으로서 ...
노동OK | 2006-09-20 23:56 | 조회 수 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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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근로자
- 협정근로자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협정근로자와 관계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협정근로자 또는 협정근무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쟁의참가 배...
노동OK | 2006-09-20 23:35 | 조회 수 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