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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비정규직 문제
-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에 부쳐 "따르릉…" 나른한 초여름 오후를 깨뜨리는 전화 한 통이 상담소에 걸려왔습니다. "학원강사인데요, 원장이 학원생이 준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해고...
심재정 | 2003-07-12 00:00 | 조회 수 9741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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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와 사업장의 적용규모의 기준은?
-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시기는 ? 기간제법, 개정 파견법, 개정 노동위원회법은 모두 2007.7.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과 관련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내용 적용시...
노동OK | 2007-08-20 01:08 | 조회 수 1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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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의 개요
-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서면 명시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히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노동OK | 2007-08-20 01:05 | 조회 수 1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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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기준
- 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①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②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③짧은 ...
노동OK | 2007-08-20 01:23 | 조회 수 2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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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 종전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문제 종전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정하던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
노동OK | 2007-08-20 01:35 | 조회 수 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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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노력 등
-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노력 기간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우선적 고용을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단시간...
노동OK | 2007-08-20 01:34 | 조회 수 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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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 도급, 용역의 차이
-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
노동OK | 2007-08-20 01:04 | 조회 수 9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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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대상업무는?
- 근로자파견이 허용된 업무(개정전)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허용업무) 파견법은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근로자파견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허용 업무를 법률로 제한합니다. 파견법 개정(2007....
노동OK | 2007-08-20 01:41 | 조회 수 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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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 종전 파견법의 내용 종전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
노동OK | 2007-08-20 01:38 | 조회 수 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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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 노사협의회 운영 지도지침 고용노동부 예규 제468호 개정 2001.11.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노동OK | 2006-08-16 20:01 | 조회 수 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