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2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상황] 당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하며, 만 55세(연말 기준) 부터 임피 시작되며 정년까지 매년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로 운영됨.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DC형으로 전환...
    늘푸른하늘처럼 | 2024-02-15 21:35 | 조회 수 162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경> 1. 당사는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하락 예방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
    환이다환 | 2023-08-04 09:55 | 조회 수 1221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상담소 | 2023-05-19 20:59 | 조회 수 834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
    옥수수숭 | 2023-03-07 10:17 | 조회 수 147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862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672
  • 임금피크제 문의 [2]
    안녕하세요. 자문이 꼭! 필요 해서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년이 만55세 일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년을 만60세로 연장을 권고 했는데 이때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푸우천사 | 2021-08-25 18:07 | 조회 수 287
  •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금복지과-701, 2010.2.9.) 질의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
    상담소 | 2020-12-07 00:43 | 조회 수 799
  •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4.20.) 질의 △△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6.6.30.까지 근무 예정인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입사일(2...
    상담소 | 2020-11-20 21:07 | 조회 수 353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890, 2003.7.16.) 질의 우리 은행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보수...
    상담소 | 2020-11-03 12:11 | 조회 수 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