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지급 능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사업주의 1월 이상 행방불명으로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행방불명인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활동의 재개전망이 없는 것으로볼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행방불명인지의 판단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그때까지 1월 이상 행방불명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가족이나 근로자, 이웃, 경찰 등 주변의 탐문과 가족들이 행방을 알고 있는지 이를 숨기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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