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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7.6.) 질의 2013.10.26.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그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담소 | 2020-11-19 14:48 | 조회 수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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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2020년 03월경 입사하여 수습 사원으로 재직하다 2020년 08월 01일 부로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전환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자가 업무상 이유로 계속 미루어왔습니다. ...
버섯돌이 | 2020-11-16 14:00 | 조회 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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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2527, 2005.5.9.) 질의 저희 연구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상)과...
상담소 | 2020-11-03 15:58 | 조회 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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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근로기준팀-2022, 2006.5.3.) 질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은 2003.11.7. 신임금･...
상담소 | 2020-11-03 12:51 | 조회 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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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928, 2002.3.6.) 질의 당사 연봉제관리규정에는 회사에 필요할 경우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상담소 | 2020-11-03 11:56 | 조회 수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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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근기 68207-4087, 2001.11.27.) 질의 (질의 1) - 단체협약에 과장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
상담소 | 2020-11-02 16:41 | 조회 수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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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질의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
상담소 | 2020-10-30 13:38 | 조회 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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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3273, 2001.9.24.) 질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
상담소 | 2020-10-26 10:11 | 조회 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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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사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
상담소 | 2020-10-20 16:56 | 조회 수 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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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지급액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 7. 18. 선고 2006가단2947 판결 [퇴직금]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1998. 9. 1.부터 연봉제를 ...
상담소 | 2020-10-20 14:43 | 조회 수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