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저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직시키고,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달이 넘도록 행정소송도 임금 등의 지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궁급합니다.

  • 1)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 2) 예를 들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 이전에 제가 행해야하는 절차는 있는지요 ?
  • 3) 그 이전이라도 제가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는 있는지요 ?

참고로 저는 지금 당장 임금상당액의 금전적인 문제가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답변

재판상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 임금의 소멸시효는 10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한 소멸시효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노위의 결정은 법률상 단순한 행정결정의 의미일 뿐, 사법적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정은 '부당해고했으나 원직복직하라'는 결정이 주된 결정이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은  엄밀히 말하면 사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시효'는 10년입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확정받기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노동법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제도를 정한 것은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있어서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며, 다만 사법적인 효력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기간중의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 10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히 회사가 전혀 무대응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별개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기하시어 사업주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임금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임금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다면?
근로시간 철야근무후 다음날 대체휴무하면 임금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근로계약 정년퇴직의 싯점은?
근로계약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 휴직(질병휴직)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근로시간 농림연구사업 보조 직무자도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예외 판단...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시간제강사(1일3시간 근무)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임금 직원과실로 손해발생시, 노사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임금 육아수당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