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6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받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받을 려구 하는데...

지인에게 투잡의뢰가 들어와서 해볼까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수입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온라인 상담에서 찾아보니까 이직 또는 재취업은 안된다고 되어 있던데..

또 어떤 상담에서는 사업자는 상관없다 하고..어떤게 정확한 답인가요??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상담소 2014.06.29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직 또는 취업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주 15시간 또는 월소득액이 150만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중지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계약기간 포함 여부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여성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여부 1
여성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여성 임신중 야간근로에 의한 유산인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1
여성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1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여성 정기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여성 출산휴가 사용시 연차휴가 출근율
여성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의 차별 1
여성 산후1년미만자 (출산후여성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지급하는 경우) 1
여성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 1
여성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1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여성 퇴직금 중간정산과 생리휴가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 하나요?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