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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사건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임금의 소급인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
노동OK | 2006-10-04 13:12 | 조회 수 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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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서울고법 2005.4.29. 선고 2004누846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
노동OK | 2006-09-17 17:10 | 조회 수 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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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 입사한지 얼마 안되고, 이쪽으로 완젼히 무지한 상태여서 급히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년도 07년 5월부터 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8월 급여에 5, 6, 7월분을 소급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상담소 | 2007-09-10 09:26 | 조회 수 1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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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해급여)
-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 손가락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당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회사지원을 받아서 산재요양...
상담소 | 2007-04-24 19:04 | 조회 수 1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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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등기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회사의 상근 등기임원 한 분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직급은 상무이사, 직책은 개발팀장이며 연구소장 대행역임, 사장님 바로 ...
상담소 | 2007-01-12 08:54 | 조회 수 2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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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회사와의 임금협상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회사에서 노동의 댓가가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은혜적으로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50%를 특별상여금(사규에도 지급이 ...
상담소 | 2006-09-24 00:09 | 조회 수 1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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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2020년 4월초에 입사후 6월30일(약3개월)에 회사내에서 사고로 수술 및 입원치료,통원치료 등으로 해서 2021년 10월25일부로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험으로 ...
상담소 | 2006-03-13 00:28 | 조회 수 1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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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노조원의 동의를 받아 노조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비노조원의 동의를 받아 노조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우리 회사는 6급부터(최하직급) 1급(최고직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사․노무․경리담당과 2급이상 간부직 전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
상담소 | 2005-09-27 18:16 | 조회 수 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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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06년 1월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산전휴가는 60일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검색하던중 2006년부터는 90일분을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
상담소 | 2005-09-22 01:19 | 조회 수 1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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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작년 12. 06에 경력직(과장)으로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던중 수습기간(3개월)이 끝나기전에 직무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일방적인 해고통보(올해 2. 22)를 받았고 ...
상담소 | 2005-03-02 17:13 | 조회 수 1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