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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
- 지연이자제도 적용제외 지연이자제 목적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천재·사변, 기업 도산 ...
노동OK | 2007-01-04 23:59 | 조회 수 108148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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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과 관련된 법령 및 그 해설
- 금품청산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 2000-09-27 00:25 | 조회 수 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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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 체불임금 해결방법 4가지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대략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 사전 예방활동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입...
| 2000-09-27 00:24 | 조회 수 6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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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 예방·준비활동] ①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
-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 : 의미와 필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사측이 조그마한 경영상의 이유에 편승하여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정도의 운영자금 여력이 생기면 임금생...
| 2000-09-27 00:23 | 조회 수 4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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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 예방·준비활동] ② 지불각서 · 공증
- 지불각서 활용 지불각서가 필요한 이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사나 여력이 있으나, 단지 그 지급기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해오거나 분할하여 청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근로자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
| 2000-09-27 00:21 | 조회 수 47977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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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간 해결] - 독촉활동 (구두독촉 · 최고장 발송)
- 구두상의 독촉 활동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
| 2000-09-27 00:20 | 조회 수 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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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간 해결] - 최고장 작성의 예시 ① 부당해고 또는 해고수당
- 최고장 예시(해고수당의 경우) 최고장 수신인 인천시 서구 가좌동 000-000 (주)○○환경 (대표 김○○) ( 582-0000 ) 발신인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임꺽정 ( 671-0000 )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건 최고장을 발송하는 ...
| 2000-09-27 00:21 | 조회 수 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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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간 해결] - 최고장 작성의 예시 ② 상여금,수당,퇴직금 등 임금사건
- 최고장 예시(상여금,수당,퇴직금 등 임금사건) 최고장 수신인 : 서울 OO구 OO동 OOO-O호 (전화 :02-4OO-OOOO) (주)OO금속 (대표 : 임○○ ) 발신인 :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 (전화 : 032-613-OOOO) OOO/p> 1. 당사자...
| 2000-09-27 00:20 | 조회 수 3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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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노동부 지방지청)
- 노동부 진정 진정이란?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 2000-09-26 20:56 | 조회 수 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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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부 진정] -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노동부 신고(진정) 주요 사례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진정서를 접수하면 반드시 노동부에서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
노동OK | 2006-07-24 01:26 | 조회 수 34547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