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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사건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 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
| 2003-02-07 13:19 | 조회 수 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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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한국경제 2002.12.1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3일 택시회사인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등 재심판...
| 2003-01-31 05:41 | 조회 수 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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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판정 받은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에...
상담소 | 2005-11-21 11:22 | 조회 수 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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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저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직시키고,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달이 넘도록 행정소송도 임금 등의 지...
상담소 | 2005-10-20 19:10 | 조회 수 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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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저는 7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5년은 월급제로, 2년은 연봉제로 근무했는데, 연봉제로 근무하는 2년 동안 동안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에 ...
상담소 | 2005-03-21 17:29 | 조회 수 1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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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15일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 1년을 15일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저는 인터넷 관련 벤쳐회사에 작년 9월16일에 취직하여 올해 9월16일이면 1년째가 되는날입니다. 8월30일날 회사에서 이사가 갑자기 불러서 가보니 아무 이유도 없이 저와 회사가 안...
| 2003-09-06 01:20 | 조회 수 18832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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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했어요
-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했어요 저는 일년전에 사회복지시설 생활보조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정식직원이기때문에 연수을 갔다와야 한다고 해서 1회 연수생으로 연수를 마쳤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야 저도...
| 2003-09-05 17:15 | 조회 수 14372 | 추천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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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 부당해고와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특정 메이커의 국내 총판 회사입니다. 직원은 모두 약 15명(사장 포함)인데, 이중 특정 종교(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되있슴)인들이 약 ...
| 2003-06-27 09:56 | 조회 수 17287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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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만 3년 넘게 일했고 직함은 주임입니다. 현재 7개월 임신중이며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저녁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강요받았습니다. 사유는 &...
| 2002-10-03 12:06 | 조회 수 20637 | 추천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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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3일동안 결근하였습니다. 회사규정에 무단결근 3일은 해고라며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회...
| 2000-01-21 11:25 | 조회 수 31332 | 추천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