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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자격!!! [1]
-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맹 파견대의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정부위원장과 쟁의부장 총무부장 그리고 대의원 전원을 찬성으로 통과하였고 연맹 파견대의원 수 확정시 지명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
scrapweb | 2009-09-14 16:30 | 조회 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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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 1.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이란 전출 : 소속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타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하는 기업간 인사이동 형태 전적 :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퇴사)하고 자회사, 관계...
노동OK | 2009-03-11 17:25 | 조회 수 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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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와 사업장의 적용규모의 기준은?
-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시기는 ? 기간제법, 개정 파견법, 개정 노동위원회법은 모두 2007.7.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과 관련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내용 적용시...
노동OK | 2007-08-20 01:08 | 조회 수 1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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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 도급, 용역의 차이
-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
노동OK | 2007-08-20 01:04 | 조회 수 9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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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대상업무는?
- 근로자파견이 허용된 업무(개정전)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허용업무) 파견법은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근로자파견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허용 업무를 법률로 제한합니다. 파견법 개정(2007....
노동OK | 2007-08-20 01:41 | 조회 수 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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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기간의 제한과 2년이상 고용시 직접고용 의무
- 종전 파견법 내용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허용업무) 종전 파견법에서 정했던 파견허용업무와 근로자 파견기간은 아래와 같음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단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제외) (...
노동OK | 2007-08-20 01:40 | 조회 수 2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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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과 무허가파견사업의 금지
- 무자격 파견사업의 금지 종전 파견법에서는... 종전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7조제1항), 파견사업체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허...
노동OK | 2007-08-20 01:39 | 조회 수 1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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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 종전 파견법의 내용 종전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
노동OK | 2007-08-20 01:38 | 조회 수 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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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007.4.19. 노동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 1. 목적 이 지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
nodong | 2006-08-16 16:09 | 조회 수 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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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2022-4 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
노동OK | 2006-08-15 15:49 | 조회 수 1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