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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2013.7.25. 대법원 2012다79439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1.12....
상담소 | 2013-08-17 18:03 | 조회 수 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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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축은행(사업사용주)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사로 근무중입니다. 2012.08.01일자로 1년 계약을 해서 2013.07.31이 만료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예금보험으로 넘어갔습...
2joo | 2013-07-24 17:56 | 조회 수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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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 (주)정건안전이라는 곳에서 일을 소개받아 구파발 현대아이파트 포레스트게이트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현대건설 소장 및 직원 정건안전 직원 등등이 어우...
김기사 | 2013-06-21 20:03 | 조회 수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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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 모회사에서 자회사(모회사 지분 100%)에 근무중인 근로자를 인사명령을 통해 파견근무시키려고 합니다. 인력파견업 등록이 없어도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은 무엇이나요 임금지급방법 등 행정처...
leejj9 | 2013-05-20 09:08 | 조회 수 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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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 파견업체를 통해 3월미만의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파견업체와의 계약에서는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일주일만에 입.퇴사를 번복하는 인원이 많아, 고용.산재보험에서 제시하는 6...
sjic4249 | 2013-04-04 14:31 | 조회 수 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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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내용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
상담소 | 2013-03-28 11:57 | 조회 수 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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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안녕하세요~ 32세 경기 성남 거주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입니다. 집은 성남이고 출근 사무실은 가산(집에서 1시간 30분 이상거리), 현재 매일 가고 있는 출장지는 양재(집에서 40분거리)입니다. 대기업 프로젝트 수주...
hkjin81 | 2012-12-05 15:39 | 조회 수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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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 안녕하세요~ 32세 경기 성남 거주하고 있는 경력 만 6년의 프로그래머입니다. 회사는 10명 이내의 소규모이고 S/W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외부업체에 파견나와 있는데 출근시간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아 어...
hkjin81 | 2012-12-05 13:36 | 조회 수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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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 현장(기관실 근무자) 학교직원 협력업체() 이실장 김과장 이희승 지순구 고재원 인문규 2005입사 2006입사 2011입사 11.28 2011입사 12.1 표1) 위 표와 같이 학교 냉난방 및 설비를 2명의 교직원과 4명의 협력업체 ...
꿈꾸는아이 | 2012-09-27 16:07 | 조회 수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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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81197 번에 상담글을 남겼었는데, 한가지 더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답변 정말 감사드리며, 추가로 혹시 파견근무자가 2년을 다 채운것이 아니고, 1년 근무하고 2년차에 만근은 아니지만 80%의 ...
10월 | 2012-07-20 14:32 | 조회 수 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