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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근로기준팀-2022, 2006.5.3.) 질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은 2003.11.7. 신임금・...
상담소 | 2020-11-03 12:51 | 조회 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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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근로기준과-6634, 2004.12.10.) 질의 당사에서는 정규직근로자를 전문직(4급 이상), 통상 박사학위 소지자)와 일...
상담소 | 2020-11-03 12:49 | 조회 수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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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근로기준과-1105, 2004.9.3.) 질의 (질의 1)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가 소속되어 활동중인 전국 단위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 제9...
상담소 | 2020-11-03 12:25 | 조회 수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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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890, 2003.7.16.) 질의 우리 은행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보수...
상담소 | 2020-11-03 12:11 | 조회 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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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근기 68207-2901, 2002.9.10.) 질의 ○○택시연합회 공제조합에서는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담소 | 2020-11-03 12:08 | 조회 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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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928, 2002.3.6.) 질의 당사 연봉제관리규정에는 회사에 필요할 경우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상담소 | 2020-11-03 11:56 | 조회 수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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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근기 68207-132, 2002.2.3.) 질의 ○ 사실관계 - 당사 연수원에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을 제정하여 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조...
상담소 | 2020-11-03 11:52 | 조회 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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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근기 68207-4087, 2001.11.27.) 질의 (질의 1) - 단체협약에 과장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
상담소 | 2020-11-02 16:41 | 조회 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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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정 정년 연장과 ...
상담소 | 2020-11-02 16:34 | 조회 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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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근기 68207-2750, 2000.9.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취업규칙의 ...
상담소 | 2020-11-02 16:32 | 조회 수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