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8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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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근기 68207-3367, 2002.12.17.) 질의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 10...
상담소 | 2020-10-26 22:09 | 조회 수 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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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근로기준팀-2046, 2005.12.28.) 질의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회시 답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상담소 | 2020-10-26 16:28 | 조회 수 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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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팀-8438, 2007.12.12.) 질의 A사는 벤젠의 톨루엔을 원료로 DNT를 생산 취급하는 공장을 ...
상담소 | 2020-10-26 16:21 | 조회 수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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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근기 68207-2660, 2000.9.2.) 질의 '90년대초 취업규칙의 일부인 급여규정을 최초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동 급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ld...
상담소 | 2020-10-26 15:09 | 조회 수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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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9.20.) 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
상담소 | 2020-10-26 15:03 | 조회 수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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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545, 2010.8.18.) 질의 질의 배경 - □□재단 산하에는 A대학교, A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함)등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전산원은 1979.2. 서울시 ...
상담소 | 2020-10-26 14:55 | 조회 수 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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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08, 2010.7.20.) 질의 사립대학교 학칙의 강의 주수 변경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한, 강의 주수가 16주에...
상담소 | 2020-10-26 14:47 | 조회 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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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근로기준과-5027, 2004.9.20.) 질의 ○○자동차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함)는 재단법인 ○○복음회 유지재단(...
상담소 | 2020-10-26 14:33 | 조회 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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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687, 2002.8.12.) 질의 기업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기구와 정원 등 직제를 확대・개편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현행 직제 중...
상담소 | 2020-10-26 14:00 | 조회 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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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라...
상담소 | 2020-10-26 10:56 | 조회 수 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