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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4.18.) 질의 동일 지방관서의 관할 지역 아래 있는 두 사업부이지만 업무의 성격은 상이한 바, 지부인 △△사업부가 본부인 ○○사...
상담소 | 2020-10-27 02:36 | 조회 수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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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9.20.) 질의 우리시에서는 ○○○○○○재단, (사)○○○○○센터와 3자 협약('11년 8월)에 의하여 “○○○○○다문화가족...
상담소 | 2020-10-27 02:31 | 조회 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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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3.2.) 질의 회사 취업규칙 제19조제1호는 정년퇴직 연령을 58세로 규정하고, 2004.2.9. 개정된 취업규칙 제19조제4호에는 ...
상담소 | 2020-10-27 02:26 | 조회 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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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근로조건지도과-997, 2008.4.21.) 질의 당 병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하여 산별교섭 및 중앙교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연봉계약임시직 근로자취업...
상담소 | 2020-10-27 02:21 | 조회 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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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10.20.) 질의 당사의 임금제도는 연봉제로서...
상담소 | 2020-10-27 01:50 | 조회 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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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근로기준과-2207, 2010.11.26.) 질의 취업규칙 제23조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직원들은 소관 감독지위자(은행 지점장)의 승인...
상담소 | 2020-10-27 01:34 | 조회 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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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근로기준과-3203, 2004.6.28.) 질의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1997년에 설립되었으...
상담소 | 2020-10-27 01:28 | 조회 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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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근기 68207-942, 2003.7.28.) 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승급을 보류토록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고, 이와 ...
상담소 | 2020-10-27 01:23 | 조회 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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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팀-3989, 2006.8.3.) 질의 우리 노동조합은 영화제작에 종사하는 노동자(영화스텝)로 구성된, 산...
상담소 | 2020-10-27 01:19 | 조회 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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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과-6770, 2004.12.18.) 질의 (질의 1) A회사가 B지점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 A회사에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A회...
상담소 | 2020-10-26 22:17 | 조회 수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