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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이전 해고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사건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판시사항 임금채권보장법 ...
노동OK | 2010-09-08 11:23 | 조회 수 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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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와 해고 [1]
- 노동조합은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없음으로 체크하였습니다. 2틀 전까지 저는 백화점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했으며 브랜드도 이름있으며 왠만한 백화점에 다 입점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년 가까이 되며 고용보험...
장미도둑 | 2010-09-03 15:58 | 조회 수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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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단기알바 부당해고에 대해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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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 | 2010-08-23 16:17 | 조회 수 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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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사건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인사처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
노동OK | 2010-08-20 15:55 | 조회 수 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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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지만, 아는부분이 많지 않아 상담글을 적습니다. 저는 학교회계직(비정규직)으로 1년단위로 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이번년...
나영222 | 2010-08-18 20:15 | 조회 수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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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및 급여체불 [1]
- 영어강사로 재직중이었습니다. 7월 21일 급작스런 원장의 해고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끝내고 원장실로 들어갔는데 학원에 들어온 불만 사항에 대해서 말하면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 로 몰아부쳤습니다. 결국 "일주일...
다래마미 | 2010-08-18 11:03 | 조회 수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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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에 대하여 문의 [1]
-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8월 초에 생긴 신설법인입니다. 8월 초부터 근무하였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부서의 본부장으로부터 내일부...
권고사직 | 2010-08-17 14:25 | 조회 수 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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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하려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려하는데, 이에 불응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연봉이 깎이는 것이...
pooh97 | 2010-08-11 14:42 | 조회 수 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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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에 관해 [1]
- 현재 사장포함 직원4명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지금 부당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는데요 (저한테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에게 절 짜를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군요) 해고 이유는 제가 일본...
도독 | 2010-07-30 17:49 | 조회 수 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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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 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06.18 판시사항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
노동OK | 2010-07-27 07:32 | 조회 수 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