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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회사는 현재 부도가 난 상태인데 부도이후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 부도후 법정관리 기간동안 어떻게 하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
    | 1999-10-11 17:19 | 조회 수 31461 | 추천 수 4
  •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상여금, 주다 안주다 할 수 있나요? 상여금도 임금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마음대로 주었다가 안주었다가 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고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좀...
    | 1999-10-11 17:00 | 조회 수 82061 | 추천 수 10
  •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은?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해도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본래의 임금인상 시기인 3월보다 4달이나 늦은 7월달에 노사간에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 임금협상 체결시기인 7월까지 ...
    | 1999-10-11 16:55 | 조회 수 33645 | 추천 수 7
  • 자주 묻는 질문들....
    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진정, 고소를 하여야 한다는데..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조사하여 공식적인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
    상담소 | 2006-07-24 01:41 | 조회 수 15678
  •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요?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도산이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
    상담소 | 2000-11-27 15:08 | 조회 수 22735
  • 임금채권보장법과 대지급금의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면 당연히 대지급금 적용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까?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산재...
    상담소 | 2000-11-27 15:04 | 조회 수 11620
  • 재판상 도산(기업회생절차,파산)시 도산대지급금
    1. 재판상 도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
    상담소 | 2000-11-27 15:03 | 조회 수 17306
  •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별표에서 인정대상사업주를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 사업주가 2가지 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된 업종은 구체적으로어떻게 구분합니까? 답 변 주된 업종의 판단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을...
    상담소 | 2000-11-27 14:54 | 조회 수 11788
  •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년도는 그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 시...
    상담소 | 2000-11-27 14:53 | 조회 수 13262
  •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노동부에서 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제출(지방노동관서의 접수) →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 → 사실관계를 조사 및 확인 →도산등사실언정...
    상담소 | 2000-11-27 14:51 | 조회 수 1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