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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형평성
- 징계의 형평성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원리가 사용자의 징계 처분에도 적용되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
노동OK | 2006-09-21 00:30 | 조회 수 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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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 징계해고 징계처분 중 제재로서의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노동OK | 2006-09-21 00:29 | 조회 수 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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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 해고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고...
노동OK | 2006-09-20 23:41 | 조회 수 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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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하는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된다. ...
노동OK | 2006-09-20 23:40 | 조회 수 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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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수당
- 해고수당 넓은 의미로는 해고에 즈음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수당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한다. 관련 정보 ...
노동OK | 2006-09-20 23:40 | 조회 수 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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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거나 즉시 해고를 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데 이를 해고예고제...
노동OK | 2006-09-20 23:39 | 조회 수 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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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제한
- 해고 제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해고 제한은 본래 사용자가 갖는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제도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제도와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 해고예고 제도 그리고 노동조합및노...
노동OK | 2006-09-20 23:39 | 조회 수 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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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
노동OK | 2006-09-20 23:37 | 조회 수 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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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3.01.15, 근기 68207-51) 질의 당사 직원A는 합성고무생산부(BR과)에 근무하던 중 2002.3.9 ...
노동OK | 2006-10-31 23:26 | 조회 수 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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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01.7.26, 근기 68207-2400) 질의 (주)○○와 (주)△△는 공히 파견회사로서(이하 갑, 을), 갑이 경영 악화로 '01.2.12 부도로 나자 양...
노동OK | 2006-04-18 04:51 | 조회 수 1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