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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사건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62724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
노동OK | 2009-03-28 15:14 | 조회 수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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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
노동OK | 2009-02-27 10:46 | 조회 수 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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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사건 서울행법 2008.9.4.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
노동OK | 2008-11-16 22:45 | 조회 수 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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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사건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
노동OK | 2007-11-28 10:09 | 조회 수 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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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
노동OK | 2007-11-21 18:38 | 조회 수 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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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판시사항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노동OK | 2007-11-21 18:37 | 조회 수 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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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사건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
노동OK | 2007-06-21 23:57 | 조회 수 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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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 이사(임원)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
노동OK | 2006-08-02 18:21 | 조회 수 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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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5. 11. 24. 선고 2005가합50541 판결 〔명예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노동OK | 2006-01-17 11:49 | 조회 수 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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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사건 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4노3724 판결 ...
노동OK | 2005-04-06 09:25 | 조회 수 2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