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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4, 2005.4.14.) 질의 해당 근로자는 ○○제약회사의 지사장으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
상담소 | 2020-10-25 13:58 | 조회 수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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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기 68207-2900, 2002.9.10.) 질의 ○○산업(주)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rd...
상담소 | 2020-10-25 11:46 | 조회 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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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근기 68207-2997, 2000.9.29.) 질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97.3.13.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취업규칙의 규정없이 특정주에 ...
상담소 | 2020-10-18 19:05 | 조회 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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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10.17.) 질의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0-10-15 18:03 | 조회 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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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007.2.23.) 질의 우리 연맹의 산하조직에서 회사가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동안 관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것...
상담소 | 2020-10-15 17:57 | 조회 수 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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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근로기준팀-1324, 2005.11.23.) 질의 사용자는 운전기사 정○○가 운행한 버스의 CCTV의 비디오판독자료(2005.2.15. 23:14, 2005.2.17. ...
상담소 | 2020-10-12 14:00 | 조회 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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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기준과-2153, 2005.4.14.) 질의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 본 ‘내규&rsquo...
상담소 | 2020-10-12 13:53 | 조회 수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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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273, 2004.10.4.) 질의 A아파트관리사무소는 기관주임으로 근무한 B를 ‘공사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직원간 ...
상담소 | 2020-10-12 11:58 | 조회 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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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질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
상담소 | 2020-10-12 01:13 | 조회 수 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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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질의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
상담소 | 2020-10-11 10:43 | 조회 수 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