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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1.30.) 질의 A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A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
상담소 | 2020-11-02 14:47 | 조회 수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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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1458, 2010.6.18.) 질의 공사가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외에 “강등”을 신설할 경우 이것이 ...
상담소 | 2020-11-02 14:43 | 조회 수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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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 해고와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20년 07월 15일 부터이며, 2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 끝날 무렵인 09월 14일 이후 별다른 예기가 없었으며, 10월 12일 임원진급인 상무이사님...
카네시아 | 2020-10-31 21:25 | 조회 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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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근로기준과-5027, 2004.9.20.) 질의 ○○자동차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함)는 재단법인 ○○복음회 유지재단(...
상담소 | 2020-10-26 14:33 | 조회 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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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항상 노동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표의 의견과 뜻을 달리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는데 그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나 봅니다. ...
안대요 | 2020-10-26 02:40 | 조회 수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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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2006.3.29.) 질의 사용자의 부당 징계(배차중지, 승무정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상담소 | 2020-10-17 12:52 | 조회 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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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2400, 2004.5.13.) 질의 당 은행은 신용카드업무의 분할 합병에 따라 관련 직원 6명을 포괄 고용승계하였음. 그러나 대상자 중 1명은 ○...
상담소 | 2020-10-14 14:51 | 조회 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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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질의 취업규칙 제70조 (징계사유)에 직원이 제1호 내지 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양...
상담소 | 2020-10-12 14:54 | 조회 수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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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근로기준팀-1751, 2005.12.14.) 질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약 3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최...
상담소 | 2020-10-12 14:05 | 조회 수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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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근로기준팀-1324, 2005.11.23.) 질의 사용자는 운전기사 정○○가 운행한 버스의 CCTV의 비디오판독자료(2005.2.15. 23:14, 2005.2.17. ...
상담소 | 2020-10-12 14:00 | 조회 수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