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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Nov 02, 2020 16:16 | Views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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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8.16.) 질의 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규정(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사실관계> 총 정원 158명을 100명으...
상담소 | Nov 02, 2020 16:01 | Views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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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질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
상담소 | Nov 02, 2020 15:56 | Views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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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질의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상담소 | Nov 02, 2020 15:33 | Views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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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3.18.) 질의 당사는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담소 | Nov 02, 2020 15:08 | Views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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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400, 2011.1.24.) 질의 두 개의 공공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공단 출범후 양 기관간 직급 상이문제 조정을 위하여<신 인사규정>제...
상담소 | Nov 02, 2020 15:04 | Views 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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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 68207-3163, 2001.9.17.) 질의 2,500여명이 근무하는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로서 금번 산업안전 및 직장 내 윤리규범을 ...
상담소 | Nov 02, 2020 14:57 | Views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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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1.30.) 질의 A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A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
상담소 | Nov 02, 2020 14:47 | Views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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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1458, 2010.6.18.) 질의 공사가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외에 “강등”을 신설할 경우 이것이 ...
상담소 | Nov 02, 2020 14:43 | Views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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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과-508, 2010.2.1.) 질의 질의배경 - 당사는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실질적 연봉제를...
상담소 | Nov 02, 2020 14:39 | Views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