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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11.5.) 질의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
상담소 | 2024-03-15 01:04 | 조회 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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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질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
상담소 | 2024-03-14 17:09 | 조회 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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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2024-03-14 13:01 | 조회 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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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10인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2022년 11월 22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급여는 430만원으로 책정되어 연봉 5160만원 입니...
신군 | 2024-03-14 03:12 | 조회 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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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9.16.) 질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
상담소 | 2024-03-14 02:35 | 조회 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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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7.4.) 질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
상담소 | 2024-03-13 16:55 | 조회 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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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5.12.) 질의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상담소 | 2024-03-13 10:11 | 조회 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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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7.21.) 질의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
상담소 | 2024-03-12 23:38 | 조회 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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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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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e9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e74로 바꿀려고하는데요 변경 조건중에 연봉 2,600만원 이상이 조건입니다. 근로자분은 시급직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책정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면 대략 연봉 2,400만원인데 매일 ...
안녕하십니까아 | 2024-03-08 16:42 | 조회 수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