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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 질의 2010.1.14. 발령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① 60세로 정년 연장 : 6급이하 지방공무...
상담소 | 2020-10-30 13:12 | 조회 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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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과-242, 2010.1.13.)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연령 55세가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이 설정함은 사실상의 정년을 단축하게 되는 근로...
상담소 | 2020-10-30 11:03 | 조회 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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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근로기준팀-194, 2006.1.10.) 질의 1997년 회사가 설립되어 2급 이상은 60세, 3급 이하는 55세로 정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다가, 1998.8.28. ...
상담소 | 2020-10-30 10:58 | 조회 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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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과-1296, 2004.3.16.) 질의 (질의 1) ◯◯시는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0014호, 2001.11.14.)”을 제정하면서 “인부고용 규정&...
상담소 | 2020-10-30 10:54 | 조회 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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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기 68207-1453, 2003.11.10.) 질의 '갑' 회사의 “사택관리내규”에 따라 현재까지 제공되던 사택을 향후 ...
상담소 | 2020-10-30 10:44 | 조회 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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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기 68207-935, 2003.7.23.) 질의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병원내의 각 직종별로 어...
상담소 | 2020-10-30 10:40 | 조회 수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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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기 68207-691, 2003.6.11.) 질의 당 공단은 비영리법인인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근로자는 200여명 정도이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와 공동이용...
상담소 | 2020-10-30 10:35 | 조회 수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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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 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중간 시점인 연 1회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각각 통합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기 68207-354, 2003.3.26.) 질의 당...
상담소 | 2020-10-30 10:29 | 조회 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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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기 68207-286, 2003.3.13.) 질의 취업규칙상에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
상담소 | 2020-10-28 16:05 | 조회 수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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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근기 68207-3019, 2002.10.7.) 질의 A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
상담소 | 2020-10-28 16:02 | 조회 수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