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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2024-03-16 09:56 | 조회 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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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질의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상담소 | 2024-03-15 17:45 | 조회 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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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질의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
상담소 | 2024-03-15 17:19 | 조회 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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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질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
상담소 | 2024-03-15 13:31 | 조회 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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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11.5.) 질의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
상담소 | 2024-03-15 01:04 | 조회 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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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질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
상담소 | 2024-03-14 17:09 | 조회 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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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2024-03-14 13:01 | 조회 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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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10인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2022년 11월 22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급여는 430만원으로 책정되어 연봉 5160만원 입니...
신군 | 2024-03-14 03:12 | 조회 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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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9.16.) 질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
상담소 | 2024-03-14 02:35 | 조회 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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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7.4.) 질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
상담소 | 2024-03-13 16:55 | 조회 수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