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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근로복지과-3292, 2012.9.24.)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
상담소 | 2020-11-30 01:21 | 조회 수 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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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질의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
상담소 | 2020-11-30 01:13 | 조회 수 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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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 근로자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 질의 조합간 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전...
상담소 | 2020-11-29 23:19 | 조회 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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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5.8.11.) 질의 1. 경영성과급을 DC제도에 납입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하면서 부서장 이상과 부서장 미만을 ...
상담소 | 2020-11-28 18:17 | 조회 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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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584, 2016.2.12.) 질의 월급 받는 전문의로서 다른 직원과 근무형태가 달라 업무가 있을 때만 출근하...
상담소 | 2020-11-28 18:12 | 조회 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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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4301, 2012.12.6.) 질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원하지 않는 기존 직원들에게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상담소 | 2020-11-28 17:33 | 조회 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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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
상담소 | 2020-11-28 17:26 | 조회 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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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임금복지과-253, 2010.3.22.) 질의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거나 ...
상담소 | 2020-11-28 16:21 | 조회 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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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10.2.) 질의 ○○회사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으로서 이사회의 ...
상담소 | 2020-11-28 16:16 | 조회 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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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근로복지과-1774, 2012.5.25.) 질의 -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상담소 | 2020-11-28 16:10 | 조회 수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