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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3273, 2001.9.24.) 질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
상담소 | 2020-10-26 10:11 | 조회 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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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질의 취업규칙 제70조 (징계사유)에 직원이 제1호 내지 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양...
상담소 | 2020-10-12 14:54 | 조회 수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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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273, 2004.10.4.) 질의 A아파트관리사무소는 기관주임으로 근무한 B를 ‘공사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직원간 ...
상담소 | 2020-10-12 11:58 | 조회 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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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질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
상담소 | 2020-10-12 01:13 | 조회 수 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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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기 68207-3194, 2000.10.16.) 질의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여부...
상담소 | 2020-10-08 12:30 | 조회 수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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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기 68207-2172, 2000.7.21.) 질의 대학입시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하는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조건 월급여는 일정액의 정액...
상담소 | 2020-10-08 12:16 | 조회 수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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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임금 68200-649, 2000.12.5.) 질의 연구원은 ’83.9월에 출범하여 인사규정에 의거 내부결재를 받아 매년 일률적으로 1월, 7월 정기 호봉승급을 하여...
상담소 | 2020-10-06 16:53 | 조회 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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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 안녕하세요 3년정도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없이 상시 5인미만(사장포함3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법인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계...
나무야 | 2020-09-12 01:13 | 조회 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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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1]
- 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 - 18년 6월 입사 : 입사 시 대리 2년차로 입사 : 당시 회사 규정 상 대리 3년차는 과장 승진 대상자 : 내년도 6월 승진대상자 안내 받고 입사 - 19년 1월 : 승진 발표 : ...
근로자01번 | 2020-09-07 11:57 | 조회 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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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코로나로 해외출장 복귀 이후 잦은 근무지 이동(타지역), 또한 노동계약과 관련없는 부서로 본인 동이 없이 이동하려 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이러한 내용을 적었지만, 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뛰어올라 | 2020-07-15 19:21 | 조회 수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