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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할 수 있는지
-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상담소 | 2020-10-13 13:47 | 조회 수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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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질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기...
상담소 | 2020-10-13 13:44 | 조회 수 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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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 2011.3.3.) 질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끝나고 복직 신청을 한 후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예고(산재 복직 후 1개월이내...
상담소 | 2020-10-13 13:42 | 조회 수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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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별도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별도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과 - 1581, 2005.3.18.) 질의 초등학교 계약직(고용계약기간:2003.3.10.~2004.2.29.) 컴퓨터강사를 계약기간 종료에 따...
상담소 | 2020-10-13 13:39 | 조회 수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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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과-470, 2004.1.29.) 질의 진정인 등의 근로형태는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임금은 일당(일당 39,500원)으로 정한 후 매월 정기임금지급에 지급하...
상담소 | 2020-10-13 11:15 | 조회 수 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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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근기 68207-1627, 2003.12.17.) 질의 근로자 “갑”은 본사 대기발령(급여조건 전 근무지와 동일)을 ...
상담소 | 2020-10-13 11:10 | 조회 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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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
-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 (근기 68207-1346, 2003.10.20.) 질의 (질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상담소 | 2020-10-13 11:05 | 조회 수 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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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92, 2010.7.27.) 질의 1. 현 황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핸드볼, 검도 실업팀)를 운...
상담소 | 2020-10-12 14:42 | 조회 수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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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784, 2004.8.18.) 질문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
상담소 | 2020-10-12 11:50 | 조회 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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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임신초기에 하혈로 인해 근무중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갔고 결과를 알려달라하셔서 유산기가 있으니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휴가를 부득이하게 말씀드리니 난감해하시더니 푹쉬고 우선 그럼 ...
별2 | 2020-10-06 08:55 | 조회 수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