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2개를 찾았습니다
-
- 임시총회 [1]
- 안녕하세요 . 저희 노동조합은 2019.4.5 19대 임원의 사임과 수석(상임)이 대의원 대회에서 직무대행 선임이 되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2019.9.23일 임니다. 2019.9.5 20대 임원(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과반...
동멩이 | 2021-08-11 10:00 | 조회 수 122
-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p>1. A사의 사장을 부당해고로 신고가능 할까요<br /> <br /> 위의 회사는 6인이상의 회사이며, 5개의 법인 회사를 차려놓고는 직원을 갈라 쪼개어서 등록시키고, 5인이하의 사업장으로 유지하면서 연차월차휴가를 ...
오소리 | 2021-08-10 11:42 | 조회 수 636
-
-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 제가 학원에서 6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요 (계약서에도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장이 부르더니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인수인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니...
펜나 | 2021-08-05 13:17 | 조회 수 596
-
- 자격 [1]
- 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020.9.23 귀책사유로 면직되었다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노위에서는 기각이 되었고 중노위에 항고하여 부당노동행위는 기각이 되었고 부...
동멩이 | 2021-07-29 18:08 | 조회 수 96
-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
상담소 | 2021-07-29 02:04 | 조회 수 2408
-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상담소 | 2021-07-28 03:34 | 조회 수 688
-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사건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
상담소 | 2021-07-27 15:25 | 조회 수 497
-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
상담소 | 2021-07-27 15:17 | 조회 수 544
-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73
-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