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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근로기준팀-4709, 2006.09.05.). 질의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원감축(해고) 할 수 있는지와 이 ...
상담소 | 2021-07-27 19:21 | 조회 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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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사건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
상담소 | 2021-07-27 19:10 | 조회 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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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답니다. [1]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7월 7일 금천구에 위치한 패션쇼핑몰에 웹디자이너로 면접을 보고 7월 12일 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9시 30분 출근 6시 30분 퇴근의 조건으로 일하던 중 7월 16일 ...
kns0347 | 2021-07-27 17:36 | 조회 수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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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사건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
상담소 | 2021-07-27 15:25 | 조회 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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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
상담소 | 2021-07-27 15:17 | 조회 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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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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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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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사건 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시사항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판결요지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
상담소 | 2021-07-27 14:37 | 조회 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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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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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2. 전직처분의 정당성...
상담소 | 2021-07-27 14:30 | 조회 수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