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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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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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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2. 전직처분의 정당성...
상담소 | 2021-07-27 14:30 | 조회 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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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저는 한회사에 16년차 근무했었고 현재 무급휴직중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 -(여행)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5월부터 올해까지 일부직원(필수인력)만 출근시키고, 나머지 직원은 무급휴업중입니다. - 4월...
e2unhi | 2021-07-24 12:40 | 조회 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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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 사립대학 행정직 교직원입니다. 최근 2년간 생활관 사감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생긴 수면장애, 공황장애 판정으로 올해 4~6월 2개월 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복귀 후 근무하였고 6월 말 외부에서 일하다 큰 개한테 손...
내딛는한발짝 | 2021-07-22 16:50 | 조회 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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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 연수 기간 문의 [1]
- 저는 X 기관에서 현재 9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작년에 t.o가 나서 퇴직하고(퇴직금받음) 서류 접수하여 휴직기간 ...
회계초보 | 2021-07-21 14:44 | 조회 수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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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1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A회사와 B회사의 협약으로 A회사에서 신설된 C사업장(별도사업장)에서 근무 (C사업장 소속이나 A회사와 근로계약함)회사 내부 문제로 21년 12월 전에 C사업장이 없어...
홍블리 | 2021-07-21 10:55 | 조회 수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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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시 급여계산 [1]
- 코로나로 인해 일부근로자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들마다 휴직 및 휴업기간이 다릅니다. 이에 급여계산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1. 6/16~ 7/15 급여계산기간 1] 휴직기간 : 7/...
koreaadidas | 2021-07-20 09:01 | 조회 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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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 산정 관련 [1]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부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단축근무를 하였는데, 연차 부여갯수가 맞는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1년 통상 연차일수: 17개 (15년 12월 입사) - 정...
amsh | 2021-07-19 12:11 | 조회 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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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부당해고구제신청(권고사직서 서명한 상태.)● ●해고무효확인소송 ● ● 본인의사 상관없이 부당 부서인사발령(보직해임) ● ● 부서 인사발령 후 해당 부서에서 매출 상위매출 거래처 공개 입찰 취소로 매출하락으로 ...
모과이 | 2021-07-18 09:45 | 조회 수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