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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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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2. 전직처분의 정당성...
상담소 | 2021-07-27 14:30 | 조회 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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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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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
상담소 | 2021-07-26 20:09 | 조회 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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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
상담소 | 2021-07-26 20:04 | 조회 수 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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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
상담소 | 2021-07-26 19:52 | 조회 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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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사망 퇴직금 [1]
- 지난 10년간 회사운영을 해오던 지인이 지난달 6월말 갑작스럽게 사망(40세)했습니다. 회사는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어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10년간 가족처럼 함께 일하던 1인(4대보험 신고 안함)과 9개월 ...
나유니야 | 2021-07-26 10:33 | 조회 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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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월달에 오픈한 술집에 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3명이며 아무런 통보없이 7월 24일자로 매장이 양도 양수 되었으며 직원은 주방 한명만 고용승계되고 두명은 해고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
HaDez | 2021-07-26 10:26 | 조회 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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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관련 궁금합니다 [1]
- 안녕하세요. 1. 3월 20일 입사자, 6월 10일 까지 근무후 3개월 만근으로 퇴사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3개인가요? 2개인가요? 퇴사 사유(본인의 개인사정 ,계약만료)등에 따라 갯수가 달라질수 있는지요? 2. ...
갱갱조 | 2021-07-26 07:37 | 조회 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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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저는 한회사에 16년차 근무했었고 현재 무급휴직중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 -(여행)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5월부터 올해까지 일부직원(필수인력)만 출근시키고, 나머지 직원은 무급휴업중입니다. - 4월...
e2unhi | 2021-07-24 12:40 | 조회 수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