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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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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사건 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시사항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판결요지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
상담소 | 2021-07-27 14:37 | 조회 수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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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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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
상담소 | 2021-07-26 20:09 | 조회 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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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
상담소 | 2021-07-26 19:52 | 조회 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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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 저는 5인이하 회사에 21.03.23에 입사하여 07.16에 해고 통보를 받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입사...
노닥2 | 2021-07-23 10:25 | 조회 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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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중 해고 [1]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 중도 해지(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자로 신규직원 정규직으로 채용. 신규채용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1. 수습기간 A. ...
안알려주꾸야 | 2021-07-23 09:44 | 조회 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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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현재 3.3프로 소득세만 때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업무 보고서, 고정 급여 입...
확실한대안 | 2021-07-21 00:54 | 조회 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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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안녕하세요. 문의글을 남기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중순에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온라인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6월 23일 권고...
메리골드 | 2021-07-20 16:10 | 조회 수 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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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부당해고구제신청(권고사직서 서명한 상태.)● ●해고무효확인소송 ● ● 본인의사 상관없이 부당 부서인사발령(보직해임) ● ● 부서 인사발령 후 해당 부서에서 매출 상위매출 거래처 공개 입찰 취소로 매출하락으로 ...
모과이 | 2021-07-18 09:45 | 조회 수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