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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근기 68207-1667, 2000. 5.31) 질의 ○○아파트는 2000. 4. 1부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였고, 이전 위탁관리업체의 소속직원 23인은 2000. 3.31부로 퇴사함. 이에...
상담소 | 2021-07-29 02:25 | 조회 수 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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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
상담소 | 2021-07-29 00:58 | 조회 수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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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입력을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예) 기본급: 200만원 퇴사일: 7/20일 일때 평균임금 4월20일~ 5월1일~ 6월1일~ 7월1일~ 합계 계산기간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7...
알려주세욤 | 2021-07-28 14:42 | 조회 수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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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상담소 | 2021-07-28 03:34 | 조회 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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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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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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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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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2. 전직처분의 정당성...
상담소 | 2021-07-27 14:30 | 조회 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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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저는 한회사에 16년차 근무했었고 현재 무급휴직중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 -(여행)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5월부터 올해까지 일부직원(필수인력)만 출근시키고, 나머지 직원은 무급휴업중입니다. - 4월...
e2unhi | 2021-07-24 12:40 | 조회 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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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 사립대학 행정직 교직원입니다. 최근 2년간 생활관 사감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생긴 수면장애, 공황장애 판정으로 올해 4~6월 2개월 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복귀 후 근무하였고 6월 말 외부에서 일하다 큰 개한테 손...
내딛는한발짝 | 2021-07-22 16:50 | 조회 수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