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5개를 찾았습니다

  •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20년 10월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다 손목이 부러져서 산재를 받다가 21년 6월 산재가 종료되었습니다.  5월경 회사에서 어떻게 할건지 전화가 와서 복직을 원한다고 했고 휴직기간이니 휴직연장신청을 하라고 해서  ...
    동의치우 | 2021-07-30 08:39 | 조회 수 552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출산일로부터 출산 후까지 45일 확보)와 육아휴직(1년)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연수 산입 여부 2. 1의 인정 여부에 따르면 호봉산정...
    후아쏭 | 2021-07-29 09:33 | 조회 수 536
  •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근기 68207-1667, 2000. 5.31) 질의 ○○아파트는 2000. 4. 1부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였고, 이전 위탁관리업체의 소속직원 23인은 2000. 3.31부로 퇴사함. 이에...
    상담소 | 2021-07-29 02:25 | 조회 수 3751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
    상담소 | 2021-07-29 00:58 | 조회 수 1165
  •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입력을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예) 기본급: 200만원 퇴사일: 7/20일 일때 평균임금 4월20일~ 5월1일~ 6월1일~ 7월1일~ 합계 계산기간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7...
    알려주세욤 | 2021-07-28 14:42 | 조회 수 3051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상담소 | 2021-07-28 03:34 | 조회 수 674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65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69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895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2. 전직처분의 정당성...
    상담소 | 2021-07-27 14:30 | 조회 수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