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0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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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나요? [1]
-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직원이 6명인데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꼭 가입 해서 지급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몇인이상시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2.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
으니꼬 | 2021-07-30 15:14 | 조회 수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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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 어제 글을 올린 내용에 덧붙혀 다시 올립니다. -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노동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요청...
skyusksss | 2021-07-29 17:12 | 조회 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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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임금] 판시...
상담소 | 2021-07-29 01:12 | 조회 수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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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 퇴직금을 저희회사담당 세무사가 평균임금으로밖에 줄수없다며(프로그램이 그렇게밖에 안된다나요) 통상임금으로 줘야할지는 자긴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 통상임금이 더 높기때문에, 퇴직금을 통상임금...
skyusksss | 2021-07-28 16:53 | 조회 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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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입력을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예) 기본급: 200만원 퇴사일: 7/20일 일때 평균임금 4월20일~ 5월1일~ 6월1일~ 7월1일~ 합계 계산기간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7...
알려주세욤 | 2021-07-28 14:42 | 조회 수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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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상담소 | 2021-07-28 03:34 | 조회 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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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1]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1.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급여 산출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
jin12 | 2021-07-27 20:54 | 조회 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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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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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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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으로 반복계약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
상담소 | 2021-07-26 23:22 | 조회 수 3130